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널드 드워킨 (문단 편집) ==== 운평등주의 ==== 드워킨의 평등론은 그의 저술 『최고의 덕(Sovereign Virtue)』에 나타나있으며[* 국내에서는 『자유주의적 평등』이라는 표제로 번역 출판되었다. 이 저서를 번역한 염수균 교수는 “sovereign virtue”의 어원적 뜻을 살려서 이를 “최고의 덕”으로 번역했다고 밝혔다. 이 책에서 “최고의 덕”이 뜻하는 바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한다. 염수균, “일러두기,”(12면) ''자유주의적 평등'' (파주: 한길사, 2005). 드워킨은 평등한 배려가 주권자에게 특별하고 필수불가결한 덕목이라고 설명한다. 로널드 드워킨. ''자유주의적 평등'' (파주: 한길사, 2005), 56면], 대략적인 골자는 전술한 바와 같다. 드워킨은 이 책에서 여러 장치와 기제를 동원하여 자원의 평등한 분배란 무엇인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다. 그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이론을 개진하면서 개인의 운(luck)을 고려하였고, 이러한 특징은 그의 이론이 “운평등주의(luck egalitarianism)”라는 이름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. 이 저술에서 드워킨은 복지(welfare)의 평등이 정합적이거나 매력적인 이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.[* 로널드 드워킨. ''자유주의적 평등'' (파주: 한길사, 2005), 61-135면] 대신, 그는 자원(resources)의 평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이것의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. 우선 그는 어떤 가상의 [[경매]]를 이론구성의 장치로 사용한다. 가상적 경매에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총체가 부쳐지고, 사람들은 균등한 양의 계산수단[* 드워킨은 그 계산수단을 조개껍질로 표현하며, 그 양은 충분하고 누구든지 그것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.]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며, 이 경매를 통해 자원은 서로 질투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분된다.[* 로널드 드워킨. ''자유주의적 평등'' (파주: 한길사, 2005), 138-141면] 드워킨은 이 상황을 평등한 상태로 본다.[*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원의 몫이 동등하게 분배되었는지는 선망검사(envy-test)와 기회비용을 척도로 평가된다. 사람들이 타인이 선택한 자원을 시기하지 않으면 선망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. 그리고 경매를 거쳐 사람들이 가진 자원의 양이 동일해졌다고 볼 때 그 동일함이 의미하는 바는 각자 가진 자원 전체의 기회비용의 총합이다.]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.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, 또한 장애나 질병, 사고 따위의 불운이 있기에 변화는 필연적이다. 드워킨은 분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운을, 각각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“선택적 운(option luck)”과 “눈먼 운(brute)”으로 구별한다. 그리고 숙고하고 계산된 모험으로서 위험을 감수하여 초래된 선택적 운[* 예컨대,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본 경우]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, 눈먼 운[* 예컨대, 산책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경우]은 그렇지 않으므로 불공정하다고 본다.[* 로널드 드워킨. ''자유주의적 평등'' (파주: 한길사, 2005), 147-160면] 드워킨은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설적 보험제도를 구상하는데, 여기서 보험료는 [[세금]]에, 보험회사는 [[정부]]에 대응한다고 여길 수 있다.[* 로널드 드워킨. ''자유주의적 평등'' (파주: 한길사, 2005), 171-196면] 이러한 가설적 보험 체계는 누진세를 옹호한다.[* 로널드 드워킨. ''자유주의적 평등'' (파주: 한길사, 2005), 535면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